"내란재판부 법안은 태생부터 위헌"…국민의힘, 민주당에 입법 중단 압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요소를 손봤다며 수정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을 멈추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일부 조항을 손질한 데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도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판사를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 방식으로 배정하면 추천권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헌 논란은 없앨 수가 없다.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구성 과정에 정치적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며 위헌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쟁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과 정치권·통일교 유착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쌍특검 도입 필요성도 부각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을 넘겨서야 영장을 집행했다"며 "무능이든 의도적 지연 수사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는 특검을 미루면 안 된다"고 압박하며 "통일교 특검은 물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으로 권력의 그늘에 가려졌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특검을 동시에 가동해 여권과 야권 모두를 겨냥한 의혹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저지 전선을 이어가는 한편,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검 관련 쌍특검 요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며, 특검 도입 여부 역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