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상속세 확대 논란”…정부·여당, 내년 부동산 세제 개편 정면충돌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와 상속세 공제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라 구체적 정책안은 내년 7월 세법개정안 직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소 거리를 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여당 내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중심의 반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 직전에는 여당 내부 이견이 노골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 간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조정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내년 5월 종료)를 연장할지 여부, 내년 6월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할지 여부 등 구체 사안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 확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재직 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가 예고된다. 다만 상속세가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부담을 경계하는 반대 목소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 세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주요 주식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 반발로 번번이 후퇴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조세 원칙에 기반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실효세율을 낮추고 장기 투자자에 혜택을 주는 대신 거래세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는 부동산 및 금융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은 선거 국면에 따라 세제 논의를 유연하게 조정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