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 합의”…송언석, 내년 예산안 협상 설명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구성, 특히 민생 관련 항목과 대통령실 예산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처리 시한 내 합의를 선택한 여당의 셈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여야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증감 내역을 놓고는 막판까지 공방이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다수당 구도 속에서의 협상 환경을 언급하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합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게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총지출 규모의 추가 확대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예산 조정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야당이 내세운 인공지능 혁신펀드 등을 거론하며 “AI 전체 예산 10조원 가운데 우리가 감액을 주장한 게 1조2천억원 정도”라며 “그중 2천64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예산 감액을 주장했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정철학과 관련돼 감액하지 않고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원을 명분으로 강하게 요구한 만큼, 여당이 상징적 양보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예산 항목 조정도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데 대해 박 의원은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수활동비 항목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실질적 구조조정보다 형식적 수준의 삭감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 내에 이뤄지면서 정치권은 당분간 세부 심사 과정과 표결 정국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지출 동결, AI 예산 조정, 지역사랑상품권 유지, 대통령실 예산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추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