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있었으면 ‘셰셰 외교’ 없었을 것”…김문수, 현 정부 대중외교 무기력 비판

외교 정책과 대중국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60주기 추모식에서 현 정부의 대중외교 노선을 매섭게 겨냥했다. 2018년 이후 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 사태와 맞물려, 한미동맹과 국방 문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문수 전 장관은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 외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을 거론하며, 대중외교의 무기력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 해양주권 사안에서 정부 대응력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대선 낙선 경험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대적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체결하신 한미상호방위조약 덕택에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과 현 정부의 국방·외교 정책 우려를 언급했다.

이어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과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보도에도 언급하며, “정부는 미국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군 혼자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주국방과 평화 제일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정관계를 쥐고 흔드셨던 외교 대통령이 그립다”면서, 외교적 리더십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현 정부의 대중외교 기조를 둘러싼 책임론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7월 들어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갈등, 한미동맹 재조정 등 외교·안보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대응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은 한미동맹 유지와 적극적 대중 대응을 주문하며 집권세력의 노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국제사회와의 다각적 협의로 평화와 실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혀, 기존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가에서는 한중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강화 논의가 여전히 주요 이슈로 부상해 있다. 추모식장 밖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외교적 수사 모두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도 들렸다.

여야 간 외교안보 노선,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국 흐름과 맞물려 한층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분쟁 대응과 동맹 유지 전략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