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15% 상호관세 현실화”…한국, 美시장 수출 경쟁력 급락 우려

한미 통상갈등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섰다. 미국 시간 8월 7일, 미 행정부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권에 상호관세를 본격 부과하며 글로벌 수출국가들의 경쟁력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 시장 중심의 교역 질서가 시험대에 올랐다. 반도체, 철강 등 추가 품목 관세 논란도 이어지며 정국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상호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미국의 무역적자와 안보 위협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추진됐다. 7일 0시1분(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미국 수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까지 추가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현지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 막판 협상 끝에 15%가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관세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무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대미 수출기업들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직전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수입을 조건부로 내세우며 미국 측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기존 25%까지 예고됐던 관세는 15%로 낮아졌으나, 자동차·철강 등은 별도 품목 관세가 적용됐다. 일본과 EU에도 한국과 동일한 15% 상호관세가 도입됐다.

그러나 일본은 “15% 미만 품목에만 상호관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한 반면, 미국은 예외 없는 일괄 부과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남아 있다. 미국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의 ‘강탈’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해외 제조업과 일자리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향후 전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 국가안보 전략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를 시사했다. 트럭, 항공기, 핵심광물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EU의 대미 투자를 “미국이 갚을 필요 없는 선물”로 규정하며 진정한 상호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부분 대출·보증 형태 투자”라고 선 그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최대 규모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인도에는 50% 관세를 부과해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무역합의 도출과 관세 인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자 국회와 경제계에서는 “수출 경쟁력 추락 위험”, “글로벌 제조업 재편 심화” 등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산업별 피해 규모를 면밀히 산출하는 한편, 추가 대미 협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