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출신, 내란선동 체포”…황교안, SNS 계엄지지 파장

정치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혐의를 둘러싸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의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특검팀과 정치권이 정면 맞붙는 양상이다.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등 요직을 거쳤던 황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조사에 임하면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향후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11월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6시55분 황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현재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에 따르면, 황 전 총리가 문자메시지와 서면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문자메시지는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황 전 총리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종료 후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며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주목된다. 특검은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까지 거친 인물"이라며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정당해산 심판을 이끈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경력도 함께 부각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 체포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며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반박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외 내란 선전 연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마쳤으며,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2021년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국가 안전보장 중대 상황 발생 시 대통령이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고책임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은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체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첫 적용 사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민심 및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는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