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출국 의심 정국 격랑”…특검, 호주대사 임명 전후 대통령실 연루 여부 수사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둘러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함께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특검이 나흘째 압수수색에 나서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2월 8일,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로 그날, 외교부는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7일 법조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전부터 이 전 장관에게 방산 협력이나 특임대사 역할을 맡기겠다고 거듭 언급했다는 이종섭 전 장관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조치에 대해 ‘사전 조율’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 12월 7일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튿날 법무부가 출금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 역시 12월 8일 자격 검증 및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사실상 ‘도피성 출국’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던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세에 몰려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진행 상황이나 출국금지 조치가 부처 간 실시간 보고되는 구조상, 대통령실 역시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역시 이 전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2024년 2월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확보한 뒤 3월 4일 임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즉각 해제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3월 10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임명 한 달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나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서 법무부, 외교부가 사용한 공문·이메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사무실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 관련 대통령실 사전 인지 여부와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외압·불법행위 여부를 중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국의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특검의 향후 소환 조사와 공식 입장 표명이 여야 대립 구도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종섭 전 장관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